[News] 아베 총선 승리... 엔화 약세(?) - 아베노믹스

아베 총선 승리... 엔화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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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23/0200000000AKR20171023059800009.HTML?input=1195m>

 10월 2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자민당은 465석의 의석 중 284석을 차지해 단독 과반에 성공했고, 아베 총리의 대항마로 여겨졌던 고이케 유리코의 희망의 당은 465석 중 겨우 50석을 얻는데 그쳤다. 이번 총선의 투표율은 54%로 3년 전 실시된 총선보다 1%p 증가했다. 이번 중의원 선거의 압승에 힘입어 아베 총리의 정책은 더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닌데, 대표적인 우익 정치인인 아베는 일본을 전쟁가능국가로 만드려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고, 역사 교과서 왜곡 및 독도 문제와 같은 과거사 문제와도 우리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아베노믹스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인해, 일본의 닛케이 지수가 상승하고, 원/엔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 집권당의 정권 유지로 인해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닛케이 지수가 상승을 하였고, 아베노믹스의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원/엔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원/엔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일본으로의 해외여행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수출기업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된다.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 역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원화 절상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럴 경우, 엔화 약세와 맞물려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심각하게 떨어질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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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 일본의 20년 가까운 경기침체,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기 위한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

 2~3% 대의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고, 엔화를 절하하며, 금융완화를 통해 일본의 경기를 부양하려는 아베의 의도가 담긴 경제 정책이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경제의 붕괴 이후 장기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었다. 초기에는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던 오랜 경기 침체가 10년을 넘어 20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베 총리는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아베노믹스라고 부른다. 유사로는 초이노믹스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 물가가 상승하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기도 하고 디플레이션을 겪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이후의 급격한 경제 발전으로 인해, 디플레이션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디플레이션 또한 경제의 큰 악영향을 미치는데, 경기 침체로 인한 물가 하락이기 때문이다.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인플레이션 율이 계속된다는 것은 경제가 퇴보한다는 뜻이다. 간단하게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나 총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물가는 떨어지게 된다. 즉,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물가가 떨어지는 것 또한 경제에 좋지 않다.

 일본은 이러한 디플레이션을 오랜 기간 동안 겪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 침체 속에 빠져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화를 미친듯이 찍어 내었고, 이를 통해 물가 상승과 엔화 가치 절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다. 또한, 금융시장의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 시장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일본 경제 내의 유동성을 크게 확대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같이 맞물리며 일본의 엔화는 약 800원 대까지도 가치가 하락하였으며, 인플레이션 율 또한 끌어올릴 수 있었다. 엔화 가치의 절하는 세계 시장 내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증가시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수출의 증가는 수출기업의 실적 향상을 의미하며, 또한 총수요의 증가를 의미한다. 기업의 실적 향상은 가계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고, 총수요의 증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로써, 일본이 가지고 있던 경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보였던 아베노믹스가 몇 가지 큰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본의 건실한 대외 신용도에 기인한다. 건실한 대외 신용도가 어째서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조금 의아할 수 있지만, 이는 분명한 사실이고 아베노믹스의 가장 큰 약점이다. 세계 시장에서 일본은 튼튼한 경제 기반과 내수 시장, 채권국으로서의 지위 등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국가라고 평가받고 있다. 일본의 화폐인 엔화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데, 안전 자산은 위험성이 적은 달러, 엔, 금과 같은 투자 자산을 의미한다. 때문에, 세계 경제에 큰 불확실성이 생기면, 엔화의 수요가 늘어 엔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엔화의 가격 상승은 앞서 언급한 엔화 가치 절하로 인한 모든 효과를 물거품으로 만든다. 대신에 양적 완화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나게 되며, 부채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아베노믹스는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 통화량 증가를 도모하는데,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증가된 부채가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인해 규모가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환율이 100엔에 800원이라고 할 경우 만 엔의 부채를 한화로 표시하면 8만원이 되지만, 환율이 100엔에 1,200원일 경우 같은 부채가 12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아베노믹스에게 타격을 주었던 사건이 2016년에만 두 번 일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는 영국의 브렉시트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다. 아베가 힘들게 돈을 찍어내서 달성한 엔화 약세를 태평양 건너 미국이, 거기서 대서양을 또 건너 영국이 모두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불확실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소가 되었고, 다시 엔화 약세로 돌아서는 듯 했으나, 또 다른 불확실성인 김정은이 수 차례의 도발을 하는 바람에 실낱같은 희망이 다시 사라지게 되었다. 김정은이라는 차원이 다른 불확실성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소가 되었고,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게 되면서 엔화 약세가 다시 나타나려는 전망이다. 

 일본은 이러한 아베노믹스와 청년 인구의 감소로 인해 고용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올해 6~8월 기간 동안의 일본의 실업률은 2.8%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유효구인배율이 1.01%로 정규직 일자리의 수가 지원자 수보다 많다. 청년 실업으로 큰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좋아할만한 환경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보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들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아직 왈가왈부 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

http://tatkorea.blogspot.com/2017/11/new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