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비트코인 광풍?! - ③ 비트코인... 규제하는 이유는?

비트코인 광풍?!

- ③ 비트코인... 규제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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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새 100조 원 증발∙∙∙가상화폐 시장에 무슨 일이

너도나도∙∙∙직장인∙대학생들 비트코인 투자 열풍

"30억 번 사람이 있대"∙∙∙ 비트코인 환상에 주부∙학생까지 빠져든다

가상화폐 피해 원인 '서버 다운' 가장 많아

비트코인 1만2000달러도 돌파∙∙∙올해 들어 1100%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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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관련한 기사의 헤드라인이다. 위 5개의 헤드라인만 읽어봐도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이유는 명백해보인다. 변동성이 상당히 커 투기의 성격을 보이고, 직장인, 주부, 대학생, 심지어 고등학생까지도 비트코인에 빠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급락 시에 비트코인 거래소 서버의 다운이 잦아, 기술적인 문제까지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이유를 들어 지난 13일, 정부는 비트코인, 더 나아가 암호화폐 시장에 칼을 들기로 결정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방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미성년 거래 금지, 과세, 거래소 규제 강화이다. 먼저,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보유를 금지하는 직접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로써, 고등학생,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뛰어들었던 암호화폐 판에서 이들의 모습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암호화폐 과세 TF를 구성하여 과세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밝혔는데,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여 음성적으로 존재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위로 끌어올리려는 의도인 듯 보인다. 물론, 세수 확보는 덤이다. 마지막으로 거래소 규제 강화이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거래소에 고객자산을 별도 예치해야 하는 의무를 추가할 것을 보이며,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호가 및 주문량 공개 등 거래소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거래소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부적절 거래소는 폐지하는 방안으로 시장을 조정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매출액 100억 원 이상과 일 평균 방문자수 100만 명 이상의 거래소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역시 포함되었는데, 이는 거래소 서버 다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잦다는 점과 이러한 거래소에 대한 해킹 공격이 우려된다는 점을 같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해킹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ISMS인증을 의무화하는 등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여 대처할 예정이다.

이러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의 바람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일찍부터 비트코인의 위안화 환전을 금지한 중국부터, 비트코인의 거래 및 소유 자격을 제한한 일본, 심지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의 유럽연합 국가는 암호화폐의 국제적 규제를 위해 G20 회담에 이 안건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국가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들 역시 국가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논의 중이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은 간단하다. 그냥 놔두기에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앞서 열거한 기사의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직장인, 주부, 학생, 너나할 것 없이 코인 판에 뛰어들고 있고, 가격 변동성이 극심한 코인판의 특성 상, 많은 사람들의 한강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령 돈을 딴다고 하더라도, 암호화폐에 미쳐서 자신의 본업을 제쳐두고 그래프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한눈에 봐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는가.


이 외에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 더 심각하다.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란 것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김치프리미엄이란 비트코인의 열풍으로 인해 타 국가보다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가격이 약 30% 정도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일컫는다. 이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이다. 실제로, 중국 세력이 우리나라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판매한 후 원화를 달러나 위안화로 바꿔가는 환치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 직접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된 것도 이러한 중국 세력의 환치기가 한몫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환치기는 다른 나라의 비트코인 세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데, 자국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한다면 30%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물론, 다른 나라의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파는 것과 환전에 대한 비용이 지출되지만,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많다면 이러한 비용을 커버하고도 많이 남는다. 요약하면, 수출을 통해 힘들게 번 외화를, 비트코인 클릭 몇 번에 의해 다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으로의 외화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며, 비트코인 채굴량이 상당한 중국에게는 우리나라라는 쉬운 먹잇감이 있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블록체인과 같은 원천 기술 '개발'과 '채굴', '거래'로 나눌 수 있다. 개발은 미국과 일본이 압도적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채굴은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단순히 거래만 활발할 뿐이다. 즉,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은 개미들의 제로섬 게임일 뿐, 암호화폐 거래로 얻는 이익은 전무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지난 23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발표되었을 때에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잠시 주춤했을 뿐, 바로 반등하였다. 이처럼, 정부 규제가 투기 열기를 식히는 데에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 간 견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여 통일된 의견을 모으는 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모쪼록, 거래만 하는 나라가 아닌, 기술 개발에 주력하여 미래 화폐 기술을 선도, 아니 따라잡을 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