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한국 GM 군산공장 철수 - 누구 잘못인가...?

한국 GM 군산 공장 철수 - 누구 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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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임금⋅저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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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경영⋅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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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장 '핫'한 경제⋅사회 뉴스를 꼽자면,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일 것이다. 전국이 동계올림픽으로 열광(?)하고 있는 지금,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군산공장의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 한국 GM의 경영진들, 산업은행과 정부 관계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군산공장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당면한 실업으로 인한 먹고살 걱정에 앞이 막막하고, 한국 GM 측 역시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잡음으로 당혹감을 느끼고 있으며,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 관계 부처 역시 한국 GM 측이 요구한 지원과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지역 경제의 타격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 마디로, 노사정 모두가 세계인의 축제 평창올림픽을 즐길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GM이 한국 시장을 완전히 떠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 이 사태가 군산공장에만 그치지 않고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관계자들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재 GM 측과 노조 측이 격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잘못이 상대에 있다고 서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GM 유럽 철수로 인한 수출 감소. But, 임금 인상과 성과급은 계속..."

GM은 유럽, 인도, 러시아, 남아공 등의 주요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고, 계열사인 오펠 등을 매각하며, 몸집은 줄이고 내수시장이 큰 미국과 중국에 집중을 하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완성차와 부품을 수출하던 한국 GM의 판매처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으며,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한국 GM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3년간 누적 당기순손실은 약 2조원에 이르었으며, 2017년에는 약 6천억 원의 적자를 보았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의 적자 규모가 2조 6천억 원에서 3조원에 달하는 것이다. 이렇듯, GM의 경영 방향에 따라 한국 GM의 적자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군산공장 노동자의 2017년 임금 수준은 2002년 임금 수준의 약 2.5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5년의 총 인건비는 2010년보다 50% 이상 증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군산공장 노동자들에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성과급이 지급되었다. 2017년에도 노동자의 기본급이 인상되었으며, 1천만 원 이상의 성과급이 지급되었다. 기업의 실적은 떨어지는데 노동자의 기본급은 꾸준히 인상되고 성과급까지 지급된 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물론, 많이 양보해서 물가상승률 수준의 기본급 인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과가 나지 않았는데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것은 성과급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이다. 게다가, 이러한 임금 인상과 성과급을 쟁취하기 위해 노조가 실시한 파업을 생각해본다면, 실질적인 노동 생산성에 비해 말도 안되게 많은 임금을 받아간 것은 틀림없는 사실처럼 보인다. 이렇듯, 고임금⋅저생산성의 환경에서 경영진이 군산공장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이는 경영진의 직무 유기 혹은 무능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이전에 대한 지원도 있는 상황에서.

"GM의 경영 부실⋅부정, 먹튀..."

그러나 당연하게도 노조는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의 책임을 GM과 한국 GM에 돌리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는 GM이 한국 GM에 고리대금 장사를 했다는 주장이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GM이 GM 관계사에 4천 620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GM이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해 글로벌 GM으로부터 수년간 2조 4천억 원을 차입한 데에 따른 이자 지급분이며, 연 5%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한 것이다. 노조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GM이 한국 GM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GM 측은 연 5%의 이자는 산업은행 우선주 배당률 연 7%보다 낮은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특히 당시 국내 금융권이 자금 조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한다.

두 번째 주장은 한국 GM의 매출원가율(총 매출액 중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90%로 국내 업체의 80%대보다 월등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본사에 제품을 원가 수준으로 공급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때문에 이익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상 가격으로 차를 공급했다면 이익을 낼 수 있었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고 적자를 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GM 측은 연구개발비 등을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회계 상 90%에 달하는 높은 매출원가율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다른 국내 자동차 기업처럼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한국 GM의 매출원가율 또한 80%대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세 번째 주장은 한국 GM이 GM에 대해 수백억 원의 업무지원비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연간 수백억 원의 추가적인 지출이 생겨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 GM은 업무지원비는 GM이 계열사에 제공하는 마케팅⋅홍보⋅회계 등의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며, 규모의 경제를 통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반박한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GM이 쉐보레의 유럽 철수로 인한 부담을 한국 GM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쉐보레는 2013년 말 유럽 시장 철수를 단행하였고, GM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쉐보레가 유럽시장에 철수하자 부품과 완성차의 수출이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특히, 한국 GM의 생산 차종이 쉐보레 크루즈와 올란도인 것을 고려해볼 때, 쉐보레의 유럽 철수가 한국 GM 군산공장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 앞선 노조의 세 주장과는 달리 이에 대해서는 GM 측도 특별한 반박을 하고 있지는 않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다.

네 가지의 쟁점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GM 측의 설명이 더 타당한 듯 보인다. 앞의 세 의혹에 대한 GM 측의 설명은 고개가 끄덕여지는 꽤나 명쾌한 설명이고, 쉐보레의 유럽 철수에 대한 쟁점은 시장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듯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쉐보레의 유럽 철수로 인해 경영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 노동자의 임금이 증가하고 성과급이 지급된 것을 보면, 노조가 이기적으로 행동했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노사가 협력하여 위기를 타개하지는 않고, 노조가 파업을 통해 자기 주머니 지키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강성 노조의 문제

일각에서는 이번 군산공장 폐쇄가 노조의 이기적인 행동에 따른 결과라고 말한다. 사실, 자동차 업계 노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기아차 노조, 쌍용차 노조, 이번 한국 GM 노조 등은 '귀족 노조'라고 불리며, 자신들의 이익 지키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파업 등의 단체 행동을 통해 경영 실적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임금 올리기에만 급급하며, 성과급을 사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 채용에서의 특혜, 노조 가입을 위한 뒷돈 등의 적폐에 가까운 도덕적 문제도 끊임없이 발생하여 이들 노조에 대한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자신들의 행동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귀족노조의 특혜에 가까운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고통받는 1차, 2차, 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의 현실을 볼 때, 귀에 잘 들어오지는 않는다.


게다가, 귀족노조의 파업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존재한다. 거의 매번 폭력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폭력이 동반된 파업은 예전에는 먹혔을지도 모르지만, 현재는 역효과만 일으킬 뿐이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통해 평화로운 시위에 대한 가능성을 인지하였으며, 따라서 폭력 시위는 과거의 패러다임이 되었다. 한 마디로 적폐가 된 것이다. 이제 이들 노조들도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파업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경영진과 하청업체의 노동자도 생각하는 '상생'의 모습도 필수적이다.

공적 자금 지원?... 늘어나는 정부의 고민

노조와 경영진의 대립이 깊어갈수록 정부의 고민은 늘어만 가고 있다. GM 측이 자신들이 한국 시장에 남을만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나머지 공장들 또한 떠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기업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공적 자금 투입에 대해 국민들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간 역풍을 제대로 맞을 수도 있다. 게다가 GM의 경우 미국 기업-이 상황에서 기업의 국적을 따지는 것은 그리 중요해보이지는 않지만-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보다 더 큰 비판이 존재할 수도 있다. 정부도 이를 의식했는지, 현재까지는 공적 자금 지원은 고려하지 않는 듯 보인다. 사실,  어떠한 경영 정상화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공적 자금 지원만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처사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는 알 수 없는데, 군산공장뿐만 아니라 부평공장, 창원공장의 미래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자동차 공장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 경제의 영향력을 볼 때, 공장의 폐쇄는 지역 경제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장의 폐쇄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는 현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일자리 늘리기에도 역행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미국 기업의 공장을 미국 내로 들어오도록 유도하고 있어, 한국 GM에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정부가 직면한 또 다른 부담이다. 정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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